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03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학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725호, 2024. 2. 20. 공포·시행)되어 개정 전 조문의 위임에 따라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을 규정하던 교육부령을 폐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직업정보제공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부합하도록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3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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