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06-03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3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2.27. 공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교육 인력·시설· 설비의 확보...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6. 3. ~ 2024. 6. 2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3. ~ 6. 24.(21일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3. ~ 2024. 6. 9....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3. ~...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