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04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04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04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가.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국가산업단지 개발,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
정량표시 의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4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
국민체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