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1.「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보성군 보성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의견서를 2024. 6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유사 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4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2024-05-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7호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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