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04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조)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4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24.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4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의견...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4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4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24. 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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