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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6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
  • 자치법규「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10. (21일...
  • 자치법규「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12. (22일간) ○ 공고방법 : 시보...
  • 자치법규「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5.21. ~ 2024.6.10. (20일간)...
  • 자치법규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구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 □예고기간 : 2024.05....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6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
  • 자치법규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5-21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
  • 자치법규「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1.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