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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1...
  • 자치법규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 자치법규「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
  • 자치법규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 자치법규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24. (22일간) ○ 공고방법...
  • 자치법규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2. 주요 내용...
  • 자치법규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6.24.(월)까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6-03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