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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 자치법규「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5-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5-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
  • 정부부처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7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5-20
    ⊙법제처공고제2024-1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자치법규「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무한...
  • 국회입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5-20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