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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3. ~ 2024.6.24.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
  • 자치법규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23. (20일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1...
  • 자치법규「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
  • 자치법규입법예고(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23.(21일간) 2. 입법예고...
  • 자치법규[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24.(21일간)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목)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정부입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립수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