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서식 변경(별지 제34호서식...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ㅇ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0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