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국회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고 있음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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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