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
정부부처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7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정부부처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법무부공고제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검...
정부부처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6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
정부부처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