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예고기간: 2024. 6. 7. ~ 6. 11.(5일간) 3....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6. 2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나....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9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7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6. 7.(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