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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
  • 자치법규「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19....
  • 자치법규「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1.「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9....
  • 자치법규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수정)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06-19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시...
  • 자치법규「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진 도 군...
  • 자치법규(조례안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군의회 최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 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부산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9. ~ 2024. 7. 9.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고...
  • 자치법규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9
    「구례군 지능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