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
⊙산림청공고제2024-25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17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7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7. ~ 7. 8...
1.「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