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금) ~ 7. 4.(목)[20일간] 2...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금) ~ 7. 4.(목)[...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1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4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비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형제?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9호) - 형제...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