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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

  • 국회입법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3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

  • 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