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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 국회입법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 자치법규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자치법규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
  • 자치법규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 자치법규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
  • 자치법규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에...
  • 자치법규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붙임...
  • 자치법규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
  • 자치법규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자치법규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7일간(2024. 6. 13.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