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13. ~ 20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3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규칙...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2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3
⊙국방부공고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
⊙환경부공고제2024-370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46호 「국악진흥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3
⊙관세청공고제2024-7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관세청장 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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