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
(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20일간) 2. 예...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1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전방문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