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7.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수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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