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3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입법예고(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법규, 2024-06-13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속가능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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