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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3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원인자부담금 중 추가사업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4. 6. 1...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3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3. ~ 7. 3.(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6-13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3. ~ 7. 3.(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06-13
    1.「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 자치법규「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자치법규「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도세 조례」,「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법규「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 자치법규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6. 13.(목) ~ 2024. 07. 05.(금) 2. 예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