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82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28인), 법률,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서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으로 기능하는 현행법에 따른 임명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음. 현재 대부분의 특검은 개별 특검법의 형태로 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