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회입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고령사회...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복, 식료품, 생계비, 농기구 등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국회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6-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
정부입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1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의 재사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세법의 상속 기간에 맞춰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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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정부입법자동차등록령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정부입법 자동차등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