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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