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입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시·군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자치법규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봉화군 출...
  • 자치법규「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
  • 자치법규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
  • 자치법규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
  • 자치법규입법예고(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5-20
    우리군의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 자치법규「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1.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
  • 자치법규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괴산군 스마트옥수수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20 ~ 5. 30.(10일간) 2. 입법예고방...
  • 자치법규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