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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현제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지방공...
  • 자치법규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훈령안 1부...
  • 자치법규「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자치법규「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1.「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 자치법규「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1.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 자치법규「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1.「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9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26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 경찰청공고 제2024-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9
    ⊙국가유산청공고제2024-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