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혁신제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7
6?25전쟁 중에 전사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해 또는 시신을 합동으로 안장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의 형태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3.19. 공포, 2024.6.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통일부 정원 3명(5급 3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4-05-24
1.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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