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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 자치법규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
  • 자치법규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9. ~ 6. 12. 2.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자치법규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청사...
  • 자치법규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구 분: 전부개정 3. 입...
  • 자치법규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시장 사용수익허가 갱신시 갱신 횟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변리사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 자치법규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9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