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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4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0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입법예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4
    ⊙소방청공고제2024-9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소방청장 119구...
  • 정부부처행정예고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5-24
    ⊙환경부공고제2024-344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4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고용...
  • 정부부처입법예고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6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정부부처행정예고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4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75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
  • 정부부처행정예고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6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부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
  • 자치법규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전부개정에 따라 계약 심사대상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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