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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5-31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6. 1.. ~ 6.10. ○ 방 법 - 팩스 : 03...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 총무과-11463(202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 나. 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자치법규「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 자치법규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정부입법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1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 정부입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기업구조...
  • 정부입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