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8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7.(월)까지 제...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가. 공사계획신...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2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가. 정비사업 지원 대상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사업비용...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5-28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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