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79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유사 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5-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64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1
⊙기상청공고제2024-8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0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5-21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4-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경호처장 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1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6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
1.「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
1.「문경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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