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6-03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
  • 자치법규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6-03
    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
  • 자치법규「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3
    1.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3. ~ 6.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자치법규「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3. ~ 2024.6.24.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
  • 자치법규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23. (20일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1...
  • 자치법규「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
  • 자치법규입법예고(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23.(21일간) 2.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