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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6-03
    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
  • 자치법규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6.24.(월)까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
  • 자치법규「완도군 공유재산관리 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완 도 군 수 1....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5. 2. 공고방법...
  • 자치법규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 : 박창호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기간 : 2024. 6. 4(화) ~ 6. 14(금) ㅇ 방법 : - 팩스 : 0...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5. 2. 공...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03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구간임을 알려주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여 운전자가 시간제 속도제한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의 사용허가·위탁운영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자치법규「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