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하남시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1-16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2. 7....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6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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