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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추후 신설·변경·폐지되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통합된 조례 내에서 용이하게 개정 관리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 자치법규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
  • 자치법규무안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무안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 자치법규「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5. 1. 24. ~ 2. 13. / 20일간...
  • 자치법규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
  • 자치법규「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 24.(금) ~ 2...
  • 자치법규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군보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
  • 자치법규「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 24.(금) ~...
  • 자치법규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5. 2. 13.(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및...
  • 자치법규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의 기능 확대를 통해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 자치법규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의 기능 확대를 통해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 자치법규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24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방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고 내용 통지 방식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