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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 국회입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 국회입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1

  •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 국회입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

  • 정부부처행정예고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3-21
    ⊙환경부공고제2025-199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