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
국회입법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8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8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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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국회입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국회입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