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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
  • 자치법규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1. 개정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80세 이상 장수 노인 및 장애인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자를 예우하 고 유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제2호)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주민등록법」상 80세...
  • 자치법규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장흥군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9. ~ 2024. 4. 1...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9....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2024. 4. 1. ~ 2024. 4. 8....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4-0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8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
  • 자치법규「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