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4. 9....
  • 자치법규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공공기관 등...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
  • 자치법규「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주민...
  • 자치법규「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금...
  • 자치법규「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4-09
    1.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 자치법규「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이천시장...
  • 자치법규「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1. 제안 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