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국회입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
국회입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
국회입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2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