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2...
1.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2...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8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
1.「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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