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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1-1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지...
  • 정부입법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1-1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안 제2조) 손상조사통계...
  • 정부입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13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경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특별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경위 및 경사 계급의 기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
  • 정부입법전문경력관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13
    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가.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안 제19조) 전문...
  • 정부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13
  • 정부입법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13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고충처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청절차규정」준용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가. 고충제도 이용자 대상 보호 규...
  •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8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0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2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13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가...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
  • 정부부처입법예고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