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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9 ~ 2024...
  • 자치법규「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4. 2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4. 9 ~ 2024....
  • 자치법규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 자치법규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보령시장...
  • 자치법규「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9.(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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