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7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
  • 자치법규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1. 제안 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자치법규「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4-09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9. ~ 2024. 4. 1...
  • 자치법규「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2024. 4. 1. ~ 2024. 4. 8....
  • 자치법규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자치법규「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9. ~ 4. 15. 2. 예고대상 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
  • 자치법규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1.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