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관 등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1) 국가R&D;에서 환...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군무원 교육 필수과정 도입과 소집 및 온라인 교육의 합산 적용 등 교육제도 변경에 따라 직급별 필수과정을 정하여 필수과정 이수시만 교육점수를 인정하도록 개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에 대해 명문화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전산, 환경 직렬 응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1-15
군 휴가제도 관련 현행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외출 제도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1-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5-01-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