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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9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
  • 정부부처입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09
    ⊙환경부공고제2024-2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환경부공고제2024-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
  • 정부부처입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09
    ⊙환경부공고제2024-2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09
    ⊙환경부공고제2024-2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환...
  • 자치법규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1.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
  • 자치법규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9 ~ 2024...
  • 자치법규「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09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