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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1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0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19
    ⊙산림청공고제2024-6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산림청장 산림...
  • 정부부처입법예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19
    ⊙환경부공고제2024-12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19
    ⊙기획재정부공고제2024-3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19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2-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2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2-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
  • 자치법규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2.19.~2024.3.11.(21일간)...
  • 자치법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2-19
    1.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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